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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략전쟁 반대!/ WTO 반대 국민행동
미국의 침략 전쟁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2003년 3월 20일, 부시 미 대통령은 개전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전세계에 울려 퍼진 반전의 목소리, 이라크 민중들의 호소를 철저하게 무시한 이 공격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다. 이에,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은 이 침략 전쟁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석유와 제국주의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
이번 전쟁이 사실상 사담 후세인과 "대량살상무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對 아프간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 역시 세계 최대의 석유수입국인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국 중 하나인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미국 기업은 현재 전세계 석유생산의 2%만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산량의 25%를 소비하고 있어, 미국은 자국의 석유자본의 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은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에도 친미 정권을 세워 중동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전쟁의 또 다른 목표이다.
중동지역은 러시아,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곳으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석유생산과 운반을 보장하고, 전세계에 걸친 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행군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쟁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우익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은 미국이 세르비아를 공습할 당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주먹없이 작동할 수 없다. 맥도날드는 F-15 생산자인 맥도넬더글라스 없이 번창할 수 없다." 10여 년 전에 했던 이 말은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은 중동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아니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자행한 크고 작은 군사 작전을 관통하고 있던 논리이다.
전세계 민중을 핍박과 착취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강제하기 위해, 그리고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적 제국주의는 프리드만이 말한 "보이지 않는 손"과 "주먹"이며, 서로 뗄 수 없는 쌍생아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반세계화=테러리즘"이라는 논리를 펼쳐 신자유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의 목소리를 묵살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켜 왔다.
또한 현재 세계 경제가 총제적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이런 위기를 은폐하고 군수산업 육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오늘 개전된 對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패권주의에 기반한 것이며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 백만 명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이 죽음, 기아와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전세계 민주주의와 정의는 무참하게 짓밟힐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전쟁에 명백히 반대하며, 미국이 전쟁을 중단할 때가지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이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헌법을 무시한 채 미국의 전쟁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한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2003. 3. 20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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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의 10가지 요구사항
“시민의 희생을 인정할 수 없다！”
http://www.amnesty.org/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요구하는 10개 항목
드디어 미국,영국에 의한 이라크 공격이 시작되었다．공중 폭격이나 시가전에 의해 많은 일반 시민이 희생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라크 군사공격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국，그리고 이라크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의해 피해를 입을 일반 시민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개의 항목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1) 모든 당사국은,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 인도법의 각 조항을 엄밀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모든 당사국은, 무차별 무기 또는 국제 인도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민간인 포로는 공평하고 인도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4) 모든 당사국은, 전투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모든 당사국은, 이라크 국민의 안전과 인도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6) 모든 당사국은, 난민 및 피난민의 보호와 지원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7)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 아래에서 가해자를 재판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로를 보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8) 모든 당사국은, 국제 인도(人道) 사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9) 모든 당사국은, 치안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이라크 전국에 인권 감시단을 파견하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10) 모든 당사국은, 유엔이 인도상의 책임과 인권의 책임을 다할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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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이라크에 메시지를！
위의 10가지 사항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미국，영국，이라크에 대하여 보내십시오．
FAX，E-mail，항공편 등으로 송부하십시오．엠네스티에서 준비한 엽서를 이용하십시오．
<보낼 곳>
* 부시 미 대통령：US - George W Bush, President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ident
1600 Pennsylvania Avenue, Washington DC 20500, USA
Fax: +1 202 456 2461 Email: President@whitehouse.gov
서두에 ‘Dear Mr President’를 적을 것.
*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The Honorable Donald Rumsfeld
Secretary of Defense
Office of the Secretary, The Pentagon, Washington, DC 20301, USA
Fax: +1 703 697 8339 Email: public@defenselink.mil
서두에 ‘Dear Secretary of Defence’를 기록할 것.
* 파웰 미 국무장관：The Honorable Colin Powell, Secretary of State
2201 C Street NW
Washington DC 20520, USA
글의 첫머리에 ‘Dear Secretary of State’를 넣을 것.
Fax: +1 202 261 8577
* 블레어 영국 수상：UK - Rt Hon Tony Blair MP
Prime Minister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London SW1A 2AA
FAX: +44 207 925 0918
글의 첫머리에 'Dear Prime Minister'를 넣도록.
* 스트로 영국 외무부 장관：Rt Hon Jack Straw MP
Secretary of Stat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King Charles Street, Whitehall
London SW1A 2AH
Fax: +44 2078392417
글 머리에 ‘Dear Secretary of State’를 넣을 것.
*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Iraq- Saddam Huss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Presidential PalaceKaradat Mariam
Baghdad, Iraq
글 머리에 ‘His Excellency'를 넣고
영문 편지 예문
Dear…………….,
As a concerned citizen of the world, I am deeply fearful that the first
casualty of any war in Iraq will be human rights.
As the Head of Government of a country which is considering
participation in military action in Iraq, I strongly urge you to uphold
your responsibility to ensure adherence to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nsure protection of civilians and all who would be affected
by war, I call for your public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 What measures have been put in place to ensure strict adherence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uring war?
- Can you provide assurances that inherently indiscriminate weapons will not be used?
- What mechanisms will b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civilian detainees are treated fairly and humanely, and that the rights of combatants are fully respected?
- Can you explain what is being done to ensure that the security and
humanitarian needs of the Iraqi population are fully met?
- How will you ensure protection and assistance for refugees and people displaced by the conflict?
- What is your approach for bringing perpetrators of crimes to justice
under international law?
- Are you prepared to use the services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Fact-Finding Commission to investigate serious violations of the Geneva Conventions?
- Will you support and facilitate the deployment of human rights
monitors throughout Iraq once the security situation permits?
- How will you support the UN in carrying out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I urge you to publicly disclose the measures your government has put in place regarding the above points.
Respectfully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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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빙자 인권유린 안돼/박원순
